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해체허가·멸실신고(feat.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앞선 글에서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허가와 신고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축허가와 신고(feat. 건축법)
앞서서 건축과 관련하여 용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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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완료되면 건축물의 개요를 작성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건축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 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 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건축물의 해체허가·멸실신고
▶ 해체허가 (신청은 클릭!)
▶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단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1.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
▶ 위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하고,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제5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각각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직무 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등록한 자
▶ 멸실신고 (신고는 클릭!)
▪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