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男의 지식 저장소

이전 글에서 농지법, 농지전용, 농지전용협의 및 허가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농지를 개발하게되면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022.12.19 - [도시 계획] - 농지전용(農地轉用) 농지전용(農地轉用) 도시계획업무를 하다 보면 농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농지법에 대해서 returnpage.tistory.com ■ 농지보전부담금 대상자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국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하는 자)에..

도시계획업무를 하다 보면 농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농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농지법(農地法) 「농지법」 제1조에 따르면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지(農地)란? 「농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