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男의 지식 저장소

토지보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수용재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수용재결의 절차와 전반적인 업무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재결 ■ 수용재결 신청서 검토 ◆ 수수료(법 제28조 : 협의성립 확인신청도 동일 수수료 적용) 1) 수입인지 부착여부(중토위는 수입인지, 지토위는 수입증지) 2) 수수료 금액 보상예정액 1천만원 이하 1만원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만원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6만원 5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만원 100억원 초과 10만원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1)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

앞서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영업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feat.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 이주대책 ◆ 주요 내용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들이 사업지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자( returnpage.tistory.com ■ 영업 보상 ◆ 일반적 기준 ▶ 주요 내용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 유의 사항 ·보상대상으로서의 영업은 생업으로서 직업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당 영업장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면서 일정 요건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을 의미합니..

■ 이주대책 ◆ 주요 내용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들이 사업지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하도록 합니다. 다만, ①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②이주 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 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or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

지난 글에서 환매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밑에 링크한 글을 읽고 오시면 환매권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2.12.14 - [부동산] - 환매권 이란? 환매권 이란? ■ 환매 ▶「민법」 제590조에 따른 환매(還買)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returnpage.tistory.com 최근 환매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지자체가 하나 있으니, 바로 경기도 오산시입니다. ■ 추진경위 오산시는 2007년 7월 병원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10월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 MOU(오산-서울대병원)를 체결 후, 2010년까지 약 517억 원을..

■ 환매 ▶「민법」 제590조에 따른 환매(還買)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91조에 따른 환매(還買)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환매권자는 사업완료일 또는 사업의 폐지 및 변경고시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다시 사는 계약 결과적으로 다시 매수한다는 뜻의 환매라는 단어이지만, 민법에서 의미하는 환매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

앞에 3개의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보상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을 위한 수용재결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절차들을 한번 읽고 오시면 본글을 이해하시기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1)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 returnpage.tistory.com 2022.12.11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2) 토지보상절차(1) 앞선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번 글에서는 토지보상절차 세 번째입니다. 밑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토지보상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1)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 returnpage.tistory.com 2022.12.11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2) 토지보상절차(1) 앞선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의 큰 틀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

앞선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의 큰 틀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 returnpage.tistory.com 앞선 글에서 총 11개의 절차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윗 링크 참고) 이번 글에서는 그 11개의 진행 절차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봐야 할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지 및 위치..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천천히 설명 드려볼게요 현황 조사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야하는 토지 및 물건들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 분 조 사 내 용 공부자료조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사이트 활용) 현장조사 토지 이용현황(이지목측량), 물건(건축물 등)의 구조, 규격, 수량 수목, 묘지 등 소유자 확인 절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보상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