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1)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천천히 설명 드려볼게요

 

현황 조사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야하는 토지 및 물건들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  분	조  사   내  용
공부자료조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사이트 활용)
현장조사	토지 이용현황(이지목측량), 물건(건축물 등)의 구조, 규격, 수량 수목, 묘지 등 소유자 확인 절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보상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보상계획의 열람 

「토지보상법」제15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과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 공고하고 소유자 및 관계자들에게 열람하도록 합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실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손실보상협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 사이에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사업으로인해 손실받는 사항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방법, 금액, 구비서류 등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통지된 금액에 대해서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이 협의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토지수용재결 신청

위의 절차대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토지소유주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감정평가를 다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및 공탁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 사이의 금액협의가 되면 해당 보상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고, 소유주가 보상액 수령거부하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지방법원에 재결보상액을 예치하는 절차를 공탁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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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

수용재결 결과에 대해서 소유주 및 관계인이 불복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증액보상금 지급 및 공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증액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하고 소유주가 보상액 수령거부할 경우 해당 지방법원에 증액보상액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간략하게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번에는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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