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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 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2022.12.22 - [도시 계획] - 산지전용(山地轉用) 산지전용(山地轉用) 2022.12.19 - [도시 계획] - 농지전용(農地轉用) 농지전용(農地轉用) 도시계획업무를 하다 보면 농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 returnpage.tistory.com 이전 글에서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2022.12.19 - [도시 계획] - 농지전용(農地轉用) 농지전용(農地轉用) 도시계획업무를 하다 보면 농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농지법에 대해서 returnpage.tistory.com 앞선 글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글을 게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산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산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제1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

이전 글에서 농지법, 농지전용, 농지전용협의 및 허가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농지를 개발하게되면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022.12.19 - [도시 계획] - 농지전용(農地轉用) 농지전용(農地轉用) 도시계획업무를 하다 보면 농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농지법에 대해서 returnpage.tistory.com ■ 농지보전부담금 대상자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국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하는 자)에..

도시계획업무를 하다 보면 농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농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농지법(農地法) 「농지법」 제1조에 따르면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지(農地)란? 「농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