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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이슈 9

2023년 탄소중립 실천(feat. 현금포인트)

안녕하세요 시골男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탄소중립포인트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많이 나오는 용어이지만 다소 낯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용어 설명부터 설명드릴게요. ■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맞춘 상태를 탄소 중립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하게 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흡수나 CCUS로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중립(Net zero)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CCUS란 Carbon Captur, Utilization, Storage의 약자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의미합니다. 만약 세부적인 사항에..

분야별 이슈 2023.02.14

부모급여(feat.행복한 영아가족을 위한)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지급 대상 : 만 0~1세 아동 ■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생후 60일이 지난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장소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

분야별 이슈 2023.02.05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강원도 특별자치도 전환 강원도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소외지역으로 꼽혔던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전환으로 각종 특례를 받게 됩니다. 추가적인 특례와 규제 완화도 예상됩니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17개 광역단체 중에 4개 광역단체에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38년 만에 '유통기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 인상률 - ..

분야별 이슈 2023.02.03

공공요금 인상(feat.난방비, 교통, 상하수도 etc)

최근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 요금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집으로 날아온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달 대비, 전년 대비 10만원 이상 고지금액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내역서를 상세히 뜯어보니 주요 상승요인이 난방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난방비가 상승하게 된 것인지? 2023년 2월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난방비 책정 방식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한국가스공사에서 세계각국에서 수입하여 도매요금을 책정하여 전국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각 시도에서 공급비용을 바탕으로 한 소매요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이슈(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

분야별 이슈 2023.02.01

특례보금자리론(feat. 4%금리)

며칠 전 금융위원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 추진 배경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기에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고자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의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분야별 이슈 2023.01.14

공무원 봉급(feat.2023년 임금 인상분)

2023년 계묘년 새해 밝은지 어느덧 10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공무원의 2023년 연봉을 한번 알아볼게요~ 새해부터 적용되는 2023년 공무원 호봉표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1.7% 인상, 4급 이상 공무원은 동결하며, 장관과 차관급 공무원의 경우 봉급 10% 반납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낮은 임금 인상률 때문에 공무원노조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차례를 시위를 했었고, 결국 정부의 안 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단, 9급 1호봉 초임 공무원에 한해서 5%만큼을 인상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의 실무 담당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일부 있었는데요~ 6급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 8,9급 (소방교, 소방사) 155,000 → 175,000(월 2만원 인상) ▶ ..

분야별 이슈 2023.01.11

2023년 대한민국(새롭게 바뀌는 것들)

어느덧 2022년도 끝자락에 와있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매우 빠름을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느끼는 중이에요~ ^^; 이제 곧 2023년이 다가오면서 2023년엔 우리 생활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알려드리는 정보들로 2023년을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 무엇이 바뀌는가? ◆ 부모급여 국내 영어 출산율은 2022년 기준 현재 0.75%으로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출산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시 한번 당근정책을 도입합니다. 2023년부터는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정책이 도입이 되면..

분야별 이슈 2022.12.26

2023년 최저시급(feat. 최저임금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8년 이후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상승해 오고 있죠?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시급이 2023년 기준 9,620원으로 확정되면서 6년간 약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시급이 증가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늘어서 좋은 현상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해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글에서는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 ■ 최저시급제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

분야별 이슈 2022.12.26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이란?(feat.재벌집 막내아들)

요즘 재벌집 막내아들이 매우 핫하죠? ㅎㅎ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보다 보니 흥미로운 용어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극중 서민영 검사와 계장 사이의 대화 중 심화랑에서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자료를 사무실 팩스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대화 중 플리 바게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 ■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어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Plea는 탄원, 청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Cop a Plea는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자백하다 라는 의미이며, bargaining은 협상, 교섭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보니 조금 이해가 되시죠? ^^ 한국어로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피고인이 유죄..

분야별 이슈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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