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feat.난방비, 교통, 상하수도 etc)

최근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 요금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집으로 날아온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달 대비, 전년 대비 10만원 이상 고지금액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내역서를 상세히 뜯어보니 주요 상승요인이 난방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난방비가 상승하게 된 것인지? 2023년 2월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난방비 책정 방식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한국가스공사에서 세계각국에서 수입하여 도매요금을 책정하여 전국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각 시도에서 공급비용을 바탕으로 한 소매요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이슈(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금리 인상 등)들로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 짐에 따라 LNG 가격자체가 오르다 보니 수입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난방비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는 LNG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LNG가격이 반년 새 64.7%가 상승하면서 사용자가 내는 가스요금은 월평균 11,390원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택용을 기준으로 환산해 본다면, 지난 1년간 난방비는 총 4번을 인상하였으며, %로 환산하면 약 38.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온 탓에 2023년 2월의 난방비는 지난 1월보다 더 큰 폭탄을 안겨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국제정세와 더불어 정치적인 이슈까지도 겻들여져서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진행한 탈원전 정책 등이 현재 도마위에 올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추운 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힘든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요, 몰라서 받지 못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에 대하여 발표를 했는데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기존152,000원 → 304,000원
▶가스요금할인액 : 기존 9,000원 ~ 36,000원 → 18,000원 ~ 72,000원(2배 인상)

신청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을 적용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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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 기본요금 인상

올해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운송 서비스 항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교 통 카 드		현 금
	인상 전	인상 후	인상 전	인상 후
간선 / 지선	1,200원	1,500원	1,300원	1,600원
마을버스(초록)	900원	1,200원	1,000원	1,300원

택시 요금의 경우도 서울시의 경우 202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중형택시 기준 3,800원이던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도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요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모범택시의 경우 3km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대구 광역시의 경우 2023년 1월에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으며, 대전도 3,300원인 현행 기본요금을 상반기에 인상 예정중에 있습니다.

■ 기타 공공요금 인상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봉투 가격도 오릅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ton당 48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이용요금을 ton당 580원으로 20%가량 올렸으며, 인천, 울산, 대전, 세종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중이며, 기타 지자체들도 인상을 계획중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경우 안성시 20L기준 560원에서 660원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지자체들에서 줄줄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혜택이나 절약방법 등을 통해 가정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 같은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