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

■ 강원도 특별자치도 전환

강원도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소외지역으로 꼽혔던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전환으로 각종 특례를 받게 됩니다. 추가적인 특례와 규제 완화도 예상됩니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17개 광역단체 중에 4개 광역단체에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38년 만에 '유통기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 인상률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됐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 하루 3시간 이상 근무
   - 계약된 근로시간 개근
   - 연차/월차 사용 월 근로시간 인정

2022.12.26 - [분야별 이슈] - 2023년 최저시급(feat. 최저임금제)

2023년 최저시급(feat. 최저임금제)

■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정기권이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사용하는 요금제인데, 기존 정기권은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10km 구간의 60회 통행하는 지하철 정기권과 버스 요금(1,250원)을 모두 합하면 75,000원인데, 앞으로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이 나오면 55,000원으로 약 27%가량 할인이 됩니다.

2023.02.01 - [분야별 이슈] - 공공요금 인상(feat. 난방비, 교통, 상하수도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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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입학금은 2017년 1학기 기준 국공립대 평균 15만 원, 사립대 평균 77만 원에 달하는 등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 대학 신입 샌 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또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고액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현행 법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할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올해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됩니다.

■ 군 장병 월급 인상

군 장병들의 월급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병장 월급의 경우 2022년 676,100원에서 1,000,000원으로 상병 610,200원에서 800,000원으로, 일병 552,100원에서 680,000원으로 이병 51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어 병장 월급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하면 월 최대 13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인하

올해부터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금액이 현행 9.1%에서 6.4%로 축소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6.4%, 내년 4.5%, 2025년이후는 2.7%로 연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22.12.26 - [분야별 이슈] - 2023년 대한민국(새롭게 바뀌는 것들)

2023년 대한민국(새롭게 바뀌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