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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9

대지(feat. 건축법)

대지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대지는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말하며,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대지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려면 다음의 안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

건축법 2023.05.04

근린생활시설 / 근린주구(feat. 건축법)

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부터 일반업무시설까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부터 노래연습장까지 취미생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거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 미만)..

건축법 2023.04.27

건축물의 용도변경(feat.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시골 남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정의 및 신청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용도별 시설군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7. 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원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상위 시설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대상입니다. 반대로, 7. 근린생활시설군인 음식점을 8.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하위 시설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1. ..

건축법 2023.04.02

경관계획(feat. 경관법)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금번 글에서는 경관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경관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경관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관계획 ■ 경관계획이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지방지차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을 의미하며,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역사ㆍ문화경관, 도시ㆍ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뿐만 아니라 유도적 수법으로 경관을 관리합니다. 또한 경관계획은 도시기..

건축법 2023.03.27

건축선(feat. 건축법)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늘은 건축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선이란? (건축법) 건축법 제46조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을 두어 공공시설을 확보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정하는 건축 가능한 경계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너비가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만약,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

건축법 2023.03.25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feat.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 알려볼 자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및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각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다.「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종류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1. 단독주택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공동주택 12. 수..

건축법 2023.03.16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해체허가·멸실신고(feat.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앞선 글에서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허가와 신고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축허가와 신고(feat. 건축법) 앞서서 건축과 관련하여 용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returnpag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완료되면 건축물의 개요를 작성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건축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은 여기를 클릭! ▶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건축법 2023.02.10

건축허가와 신고(feat. 건축법)

건축허가와 신고(feat. 건축법) 앞서서 건축과 관련하여 용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앞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 건축법 총칙(feat. 건축 용어) ■ 건축법의 목적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turnpage.tistory.com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법 제10조)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

건축법 2023.02.10

건축법 총칙(feat. 건축 용어)

건축법 총칙 ■ 건축법의 목적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중요 건축법상 주요 용어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건축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 한번 정독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용어 정의 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결합건축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

건축법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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