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 [도시 계획] - 농지전용(農地轉用) 농지전용(農地轉用) 도시계획업무를 하다 보면 농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농지법에 대해서 returnpage.tistory.com 앞선 글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글을 게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산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산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제1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