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지침의 목적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feat. 토지적성평가)의 역사와 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와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매우 중요한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위의 두 가지 자료입니다.
앞서 작성한 글 중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11.20 - [도시계획] -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역사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역사
오늘 알아볼 것은 토지적성평가제도 중 그 역사에 관하여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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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 [도시계획] -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의의(意義)와 적용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의의(意義)와 적용
https://returnpage.tistory.com/12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역사 오늘 알아볼 것은 토지적성평가제도 중 그 역사에 관하여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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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취약성분석의 실행 배경
2000년대 자연재해 피해액이 1970년대 대비 약 8.6배, 1990년대 대비 약 2.4배 증가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자료들이 누적되어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개발사업이 이러한 결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재해를 막기위해 또 다른 규제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인한 재산피해 약5조 1천억원 피해 발생, 2011년 우면산 산사태, 강남 침수피해, 2012년 5, 6월 극심한 가뭄피해, 2012년에는 1962년 이후 50년만에 4개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등으로 수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시방재정책을 적극 마련하게 되었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재해취약성 분석을 도입(2012년 7월 1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추진 경위
- 2011.12.15. : 도시계획(광역, 기본, 관리계획) 수립 지침 반영
- 2012.06.29. : 재해취약성 분석 방법 안내
- 2013.02.26. : 재해취약성 분석 방법 매뉴얼(보완) 배포
- 2013.04.11. : 재해취약성 분석 지자체 설명회
- 2013.09.24. : 재해취약성 분석 운영방안 및 추가보완 매뉴얼
- 2013.09.27. :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도입 의원 발의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은 2016년 국토교통부 훈령 707호(2016.05.11.)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치가 어떻게 도시계획에 반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12.08 - [도시 계획]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활용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활용
2022.12.07 - [도시계획]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feat. 토지적성평가)의 역사와 배경 이번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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