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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 2

수용재결 실무 업무 절차

토지보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수용재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수용재결의 절차와 전반적인 업무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재결 ■ 수용재결 신청서 검토 ◆ 수수료(법 제28조 : 협의성립 확인신청도 동일 수수료 적용) 1) 수입인지 부착여부(중토위는 수입인지, 지토위는 수입증지) 2) 수수료 금액 보상예정액 1천만원 이하 1만원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만원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6만원 5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만원 100억원 초과 10만원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1)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2)

앞선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의 큰 틀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 returnpage.tistory.com 앞선 글에서 총 11개의 절차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윗 링크 참고) 이번 글에서는 그 11개의 진행 절차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봐야 할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지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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