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기속행위, 재량행위에 대한 용어를 마주하면서 움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매우 낯선 용어이기 때문이었죠~ ^^; 역시 공부에는 끝이 없습니다. ㅠㅠ 그래서 이번에는 기속행위와 재량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기속행위 기속행위는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위반하면 위법인 것입니다. 이 경우 국민들은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사법심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으나,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부관: 조건부 허가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