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男의 지식 저장소

앞에 3개의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보상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을 위한 수용재결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절차들을 한번 읽고 오시면 본글을 이해하시기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1)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 returnpage.tistory.com 2022.12.11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2) 토지보상절차(1) 앞선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천천히 설명 드려볼게요 현황 조사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야하는 토지 및 물건들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 분 조 사 내 용 공부자료조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사이트 활용) 현장조사 토지 이용현황(이지목측량), 물건(건축물 등)의 구조, 규격, 수량 수목, 묘지 등 소유자 확인 절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보상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