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농촌기본소득 신청(feat. 경기도)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농민, 농촌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2월 20일부터 신청하게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 농민기본소득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시는 농민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중 20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 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 검증을 통한 지급으로,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별에게 각각 지급
◇ 농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농민의 생존권 위협을 제거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지원금액!!!은 농민 개인별 월 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연 최대 6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농민이란?(feat.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기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에 거주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민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업법인 등 사업체 운영에 기반 농산물 생산활동 종사자, 출하/가공/수출 관련 활동을 하는 농업인 등은 제외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중 지역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세부적인 신청 사항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신청자격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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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농민 기본소득 신청 클릭
③ 개인정보 및 영농현황 확인
④ 신청완료

방문신청
① 소속 읍, 면, 동 사무소 방문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신청완료

■ 신청기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소멸위험이 있는 경기도 농촌지역 중 선정된 마을에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효과를 실증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4차산업 혁명 이후 도래될 저밀도 경제 기반 사회의 대안을 확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에게 직업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합니다.

■ 특징
◇ 전 국민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 이론적 근거 마련
◇ 기본소득 사회실험에 대한 세계적 모델 제시
◇ 직업에 상관없이 지급

■ 공통조건
◇ 경기도 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
◇ 외국인의 경우, 거주 뿐만 아니라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도 시범사업 지역내에 위치

■ 기타조건
◇ 연령제한 없음
◇ 지원 제외 대상 : 사회실험 선정 지역에 실거주하지 않는 자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 등 실거주 중이지 않은 자
    ※ 청산면에서 출퇴근하는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