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안) 작성 및 신청(법 제86조,제88조, 령 제97조 등)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그 시작 단계인 실시계획인가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안) 작성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시행자 지정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고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보에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공공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국토계획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그 밖에 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자

▶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별 면적을 검토하여 ‘주시설 면적 ≧ 부대시설 + 편익시설 면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규칙 내 공통·시설별 항목 및 시설 개별 관련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인가 변경

▶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범위 :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사업 기간 내 실시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해당한다.

▶ 실시계획 인가(신규)의 범위: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업 기간 종료 후, 도시계획시설의 증축, 사업 기간 연장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인가가 불가하므로 별도의 실 시계획을 새로이 인가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범위

관련 내용의 범위	실시계획인가 고시 유형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 신규 작성	실시계획인가
해당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변경 (단, 실시계획인가 고시의 사업기간 이내 및 준공예정일 이전이어야 함)	실시계획변경인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 사업 기간 종류 이후, 실시계획내용의 변경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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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관련(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 16조)

실시계획인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이 다수의 변경 인가로 인해 누적되어 총합이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의 해당 건축물 연면적 대비 10 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를 넘어서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실시계획 변경의 경우, 실시계획 열람공고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변경인가 및 열람공고는 생략할 수 있으며 고시는 해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유형에 따른 공고 및 고시 수행 기준

실시계획인가 유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열람공고	고시
신규인가		○	○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 외	○	○
	경미한 변경	x	○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제4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항

 

■ 실시계획인가 실효 (법 제88조)

▶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 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받은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실시계 획은 효력을 잃는다.
▶ 위와 같은 경우에서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 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 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할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 상기 3가지 규정은 2020.1.1. 이전에 작성 또는 인가 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실시계획 고시일을 2020.1.1.로 본다.
▶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은 다음 경우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 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 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실시계획인가 의제(擬制)(국토계획법 제92조)

 

일몰제(feat.도시계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