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은 그 역사를 알게 되면 법의 취지를 이해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 역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의의

▶ 도입 배경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대도시·산업단지 주변의 대기환경악화, 수질오염원의 다양화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급속한 증가로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훼손 심각해짐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충족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보전위주의 국토이용개발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국토관리기반 구축이 필요

▶ 의의와 제도의 필요성

·각종 개발계획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근본적인 친환경 개발에 한계가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능

▶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개발사업이 확정 및 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실시계획단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대안 모색

▶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및 단축 및 효율성 제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시행단계에서 이뤄지다 보니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한 시점에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대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1993년 최초로 도입된 후 여러 차례 개선과정을 거쳐 발전되어 왔습니다.

'93. 1. :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도 시행('94.4.1. 시행)

'99. 12. :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협의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제화('00.8.17. 시행)

'02. 12. :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3개 조항을 신설('03.7.1. 시행)

'05. 5. : 행정계획 수립시 대안설정 분석을 통하여 환경측면의 계획 적정성, 입지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 체계로 변경('06.5.30. 시행)
  * 협의대상 확대, 대안설정,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재협의 규정 신설 등

'11.7.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12.7.22. 시행)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하고, 개발기본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신설

'16.5.29.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16.11.30., '17.5.30. 시행)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주기적 갱신 및 중복평가 실시 방지, 약식전랴고한경영향평가 도입,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예외근거 신설 등

'16.11.29.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16.11.30., '17.5.30. 시행)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9개 제외, 32개 신설, 도시군관리계획 중 기반시설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변경 등

'17.11.28.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18.11.29. 시행)

 

다음 글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ㅇ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