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현황 및 수립기준(5)

앞선 글들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연혁과 현황,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용 시 완화 규정에 대하여 알아봤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봐야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매우 많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현황과 수립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글들을 읽고 오시면 본 글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2022.12.02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1)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1)

2022.12.04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 현황(2)

지구단위계획제도 현황(2)

2022.12.04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제도 활용 시 완화 적용 사항(3)

지구단위계획 제도 활용시 완화 적용 사항(3)

2022.12.06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타법 의제 사항(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타법 의제 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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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유형 구분

  ●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을 포함한 전국 차원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유형 제시

  ● 도시지역의 경우 지정목적별로 구분하고 도시지역 외 지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제1종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통합되면서 유형이 점차 세분화되었고,􀀁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 내 특정지역의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9개로 유형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유    형		대   상   지   역
도시지역 (지정목적별)	기존시가지의 정비	∙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기존시가지의 관리	∙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지역
	기존시가지의 보존	∙ 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지역
	신시가지의 개발	∙ 도시내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 또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복합용도 개발	∙ 도시지역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목표로 공공 목적에 부합하고, 낙후된 도심 기능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 도시지역내 유휴토지 및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의 이전∙재배치에 따른 기능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
	비시가지 관리개발	∙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 필요지역
	용도지구대체	∙ 기존 용도지구 폐지 후 대체 필요지역
	복합구역	∙ 지정목적 2 이상의 목적을 복합하여 달성코자 하는 지역
도시지역 외 (중심기능별)	주거형	∙ 주민의 집단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나 개발 예상 지역
	산업유통형	∙ 농공단지, 근로자주택, 물류시설, 물류단지 등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관광휴양형	∙ 관광산업시설 등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특정형	∙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 내 시설 설치 등
	복합형	∙ 중심기능별 지구단위계획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용도지구 대체형	∙ 기존 용도지구 폐지 후 대체할 게획이 필요한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9개),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6개)로 구분하였으며, 지정목적에 따라 계획 필수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지정목적에 따라 계획포함항목을 제시(클릭하시면 관련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외의 경우 유형별 계획항목(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9)을 각각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법령집 또는 법제처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1. 최정윤, 아다예, 김동근, 국토연구원

 

2022.12.11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이슈 및 개선과제(6)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이슈 및 개선과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