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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의 큰 틀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 returnpage.tistory.com 앞선 글에서 총 11개의 절차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윗 링크 참고) 이번 글에서는 그 11개의 진행 절차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봐야 할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지 및 위치..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천천히 설명 드려볼게요 현황 조사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야하는 토지 및 물건들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 분 조 사 내 용 공부자료조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사이트 활용) 현장조사 토지 이용현황(이지목측량), 물건(건축물 등)의 구조, 규격, 수량 수목, 묘지 등 소유자 확인 절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보상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