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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feat.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금은 낯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늘 시작은 제정 목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01년 12월 29일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01.07 - [부동산]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보호대상은 크게 세 부류 returnpage.tistory.com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

부동산 2023.01.09

배당과 배당순위(feat.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가 진행된 물건이 낙찰자에게 매각되면 집행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누어주게 되는데, 이를 '배당'이라합니다. 배당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그 순서를 '배당순위'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배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법원에서는 압류, 매각, 배당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물건 압류 당시의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채권자가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돈을 배당합니다. 이들을 '당연 배당권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를 하는 채권자는 '요구 배당권자'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있는 요구배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1.04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임차인의 권리(feat.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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