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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2

건축물의 용도변경(feat.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시골 남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정의 및 신청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용도별 시설군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7. 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원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상위 시설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대상입니다. 반대로, 7. 근린생활시설군인 음식점을 8.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하위 시설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1. ..

건축법 2023.04.02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feat.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 알려볼 자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및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각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다.「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종류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1. 단독주택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공동주택 12. 수..

건축법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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