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1)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2.12.01 - [도시계획] - 도시계획이란?(feat. 토지이음)

도시계획이란?(feat. 토지이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개념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앞선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도입

● 지구단위계획은 거시적(Macro)이고 평면적인 용도지역·지구 제도 기반의 도시계획과 개별 건축물을 제한하는 건축계획을 연결하기 위해 도입

 

● 1980년, 「건축법」 내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활용 등을 계획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설계 제도를 도입

   ※ 도시설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도시설계 구역 안의 건축물은 수립된 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건축되도록 규정

 

● 1991년 「도시계획법」 내에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미관 증진을 목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용적을 정하는 상세계획 제도(1992년 시행)를 도입

 

● 현재 운영 중인 지구단위계획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최초 도입되었으며, 「건축법」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 제도가 통합된 제도

   ※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전신인 도시설계제도와 상세설계 제도는 각각 1980년, 1991년에 처음 도입되어 운영되었으나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도입되면서 폐지

 

아래의 표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도의 변천사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입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1980년 도시설계제도의 도입 및 법제화

  ☞ 1992년 시행된 도시계획법에서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상세계획 관련 규정 신설

  ☞ 2000년 도시계획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도시설계,상세계획 통합)

  ☞ 2003년 도시계획법 폐지 및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재정비(1,2종 지구단위계획 구분)

  ☞ 2012년 지구단위계획 구분(제1,2종) 폐지, 구역 지정 대상 확대(효율적 개발 유도)

 

 

참고문헌: 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1. 최정윤, 아다예, 김동근,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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