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새롭게 바뀌는 것들)

어느덧 2022년도 끝자락에 와있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매우 빠름을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느끼는 중이에요~ ^^; 이제 곧 2023년이 다가오면서 2023년엔 우리 생활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알려드리는 정보들로 2023년을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 무엇이 바뀌는가?

◆ 부모급여

국내 영어 출산율은 2022년 기준 현재 0.75%으로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출산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시 한번 당근정책을 도입합니다. 2023년부터는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1.6조 원 규모로 신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 유통기한 표기 변경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확인하던 유통기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이 가능한 기한을 표기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취식이 가능함에도 버려지는 물건을 최소화 하고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에 처음 입학하는 경우 1학년의 등록금 명세서를 보게 되면 입학금이라는 항목으로 70~100여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었습니다. 저도 물론 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입학금의 사용용도가 불투명하고 많은 의문과 문제제기가 있어 2018년에는 국립대의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되게 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과거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대부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사용되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의 크롬, 네이버 웨일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폐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익스플로러의 경우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지만, 정부 사이트의 경우도 모두 마이크로 에지라는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체크무늬 교복 금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교복에서 체크무늬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 브랜드 버버리가 한국의 체크무늬 교복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버버리가 승소하게 되면서 2023년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버버리는 체크무늬에 대해서 특허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이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참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쉽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슈라고 생각되네요~ 

◆ 애플페이 국내 도입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따끈 따끈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네요~ 현대카드를 통해 애플페이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일정 기간의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하고 이후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적용 매장은 우선 코스트코와 하이마트 이디야 커피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저상 버스 도입 의무화

2023년 이후 2026년까지 노후된 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을 모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저상버스>

◆ 기타 변경되는 것들

1.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기준) - 월 162만원
2. 장애수당 - 월 6만 원
3.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 월 40만 원 지급
4. 야간연장 보육료 - 시간당 4,000원
5. 노인기초 연금 30만 7,500원에서 32만 1,950원으로 4.7%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