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Non Performing Loan)(feat. 부실채권)

NPL(Non Performing Loan)(feat. 부실채권)

경매와 관련하여 공부를 하다 보니 최근에 알게 된 것이 바로 NPL이라는 용어입니다.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오늘은 NPL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부실채권을 찾으시려는 분은 아래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

■ NPL(부실채권)이란?

◆ 부실채권이란 무엇인가?

NPL이란 無수익 미회수 여신채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 중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자를 미납 시에 부실채권으로 분류합니다. 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대출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또는 유동화하거나 회계상 손실처리하게 됩니다. 

◆ 부실채권 분류기준(대출자산의 건전성)

금융기관 대출금의 5가지 분류
▶ 정상 : 이자 납입과 원금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요주의 : 주의가 필요한 대출금으로 짧은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되는 경우
▶ 고정 :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것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으나 대출금 담보가액으로 상쇄 가능한 경우
▶ 회수의문 : 피해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담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추정손실 : 피해 정도의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경우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 부실채권의 역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연혁을 살펴보면 1989.9.16. 처음 제정된 이후 2021.7.21. 까지 총 30차례에 거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토지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주택저당채권을 증권화하여 장기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판매한 후 당해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발행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자산유동화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법이 제정된 후 일반 개인이 자유롭게 채권을 매입하고 연간 수십조의 채권이 시중에 유통되어 부실채권이 공식적인 투자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 부실채권의 종류

▶ 일반채권
   ☞ 담보부채권
    ·채권의 담보로 물권 제공(예: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 무담보부 채권
    ·순수 무담배부 채권 : 신용대출(예: 신용카드, 마이너스대출 등)
    ·전환 무담보부 채권 : 담보부 채권이였으나, 담보가 없어진 채권 (예 : 경매에서의 잔존 채권)

▶ 워크아웃채권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의 채권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정상화 목적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결정
    ·일반채권처럼 처분 X

▶ 특수채권
    ·파산직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하는 채권이며,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으며 이 채권은 일반 채권처럼 처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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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을 왜 매각해요?

◆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이유

▶ 자기자본비율(BIS) 높이기

자기 자본비율은 은행의 안전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준으로 1998년 바젤 합의를 통해서 자기 자본규제비율을 국제기준 8%로 정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일반 은행에게 BIS비율 제안은 은행의 필요 자기 자본이 위험 자산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자기 자본을 유지함으로써 재무구조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기 자본비율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후일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에 은행의 부도를 막기 위해 절절한 자기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자본을 말합니다.

▶ 자산의 건전성 확보

은행의 제원을 두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은행 설립 시 출자한 금액과 고객의 예금입니다. 은행 설립 시 출자한 돈을 자기 자본이라 합니다. 대출을 해주었는데 부실채권이 되어 회수되지 못하는 돈은 자기 자본 잠식이 됩니다. 대출의 원금 및 이자가 부실채권이 되어서 잠식당할 우려가 많을수록 자산의 건전성이 나빠지므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산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자금의 흐름

부실채권은 원금 및 이자가 묶여있는 자금이므로 활용을 할 수 없으므로, 부실채권의 매각으로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 대손충당금 적립 유보

대손충당금은 회수 불능의 자본을 공제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일정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되는데, 부실채권 매각시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실채권 관리비용 절감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반 추심과 경매를 통하여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부실화되었을 경우 저당권 실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배당으로 회수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실채권 매각 시 그러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NPL매각 방식 및 흐름

▶ 부실채권의 유통구조

이상으로 NPL의 개념과 대략적인 흐름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NPL투자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NPL투자(feat.경매)의 장단점

부실채권(NPL) 찾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