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男의 지식 저장소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검토가 된다면 무리없이 설립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 )제1항, 제3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

■ 개발행위허가 제한(법 제63조) (2024.5.17. 개정 예정)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

앞서서 개발행위의 개요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불법 개발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feat. 국토계획법) 개요 개발행위허가의 개요 ■ 개발행위허가 정의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 returnpage.tistory.com 개발행위허가 절차(feat. 절차도) 이번에 알아볼 것은 앞 글에서 알아보았던 개발행위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feat. 국토계획법) 개요 개발행위허가의 개요 ■ 개발행위허가 정의 개발행위허 returnpage.tistory.com ■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그 시작 단계인 실시계획인가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안) 작성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시행자 지정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고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보에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자로..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랫만에 글을 쓰게 됐네요. 오늘 알아볼 사항은 실시계획인가 의제(擬制)처리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의제(擬制)의 정의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의제': 네이버 국어사전 (naver.com) ) ■ 의제(擬制)처리 용어 풀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할 수 있습니다. 말을 조금 풀어서 써본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풀어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타 법률에 의거한 인·허가로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 ◆ 도시..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구역 지정전(조합설립 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도시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도시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적 지위 부여 여부 법인격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진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제안기준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 도시개발사업 입안시 제안기준일은? 질의사항 Q.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행정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으나, 제안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당해 행정청의 보완 요구와 제안자의 보완서류 제출이 있은 이후에 제안이 수용된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날(이하 ‘제안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A.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이후, 당해 행정청에서 제안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였다면, 제안기준일은 당해 ..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도시개발사업의 동의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3.5.22.에 법제처에서 내놓은 법령해석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 요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전단에서는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개발법..

토지보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수용재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수용재결의 절차와 전반적인 업무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재결 ■ 수용재결 신청서 검토 ◆ 수수료(법 제28조 : 협의성립 확인신청도 동일 수수료 적용) 1) 수입인지 부착여부(중토위는 수입인지, 지토위는 수입증지) 2) 수수료 금액 보상예정액 1천만원 이하 1만원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만원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6만원 5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만원 100억원 초과 10만원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1)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

이번에 알아볼 것은 앞 글에서 알아보았던 개발행위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feat. 국토계획법) 개요 개발행위허가의 개요 ■ 개발행위허가 정의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 returnpage.tistory.com 개발행위허가 절차 ■ 업무처리 절차(흐름도)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신청인[토지주] 처리기관[담당부서] 1)신청서 작성 → → 2)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토목관련 도서 : 대지조성 · 신청서 : 토지주 확인 ·건축관련 도서 : 건축물 · 관련서류 검토 후 결재 ↙ ↓ 2-1) 신청서류 보완 요청 3)관련부서 협의 및 신청내용 검토 ·관련 미비서류 보완..

개발행위허가의 개요 ■ 개발행위허가 정의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을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 ■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제6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제61조, 별표 1의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제11조, 별지 제5호 ~ 제7호 서식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3.31.) ■ ..

안녕하세요 시골 남입니다. 최근 도시업무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나온 법제처 법령해석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의 내용이 다소 어렵고 난해하더라도 한 번쯤 곱씹어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제처의 해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 ■ 질의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 제4호라 목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는 계획 수립ㆍ변경 ..

도로구역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구역 도로구역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또한, 도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

경기도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분들께서 많은 지원하셔서 면접 지원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업시행 공고 ■ 지원대상 면접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 내 만18세~ 만39세 이하 청년 ※ 단시간일자리(주30시간미만)에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10회 지원) ■ 모집 일정 2023.5.10.(수) 09:00 ~ 6.16.(금) 18:00 ■ 자격요건 - 1983.1.2.~2005.12.31.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 2023.1.1. 이후 근무 가능한..

대지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대지는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말하며,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대지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려면 다음의 안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 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15세~만39세까지 허용합니다.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월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로 한정 ■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

도로(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로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의미 합니다. 도로를 결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해야 하고,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 형성 및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항목에는 도로의 배치간격, 도로의 연결, 도로 및 차로의 폭, 보도ㆍ자전거도로ㆍ분리대 등 시설의 설치, 도로선형 등이 있으며, 여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3.5.1.(월) 09:00 ~ 5.15.(월) 18:00 ○ 모집인원 : 3,700명 내외(1차분) ※ 2차(9월) 3,700명 예정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2023년 2월,3월,4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납부자 아래 포스터을 클릭 하시면 신청 페이..

기반시설 도로ㆍ공원ㆍ시장ㆍ학교ㆍ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해 기반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며, 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합니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