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男의 지식 저장소

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부터 일반업무시설까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부터 노래연습장까지 취미생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거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 미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2007년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령인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 항공기지법」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로 통합 제정하면서,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유사한 기능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제한보호구역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하며, 광역교통시설을 공공재원만으로 건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철도역 인근의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을 말합니다. 대도시권이..

공원녹지 ■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르면,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다음의 공간 또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1.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2.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3-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3-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인정..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확대를 위해 2023년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3년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기간 : 2023년 4월~ 12월 ◆ 대상 :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상 상세요건 ① 배달 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② 대리운전 노동자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

오산시는 관내 거주 대학생들에게 주말을 이용하여 시정을 체험하며 진로 및 적성을 탐색하고, 근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학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주말)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모집요강 ◆󰊱근로조건 ❍ 근무기간: 2023.5.20.(토) ~ 8.13.(일) ❍ 모집인원: 37명 ※ 근무기간 및 선발인원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조건: 주말(토·일요일) 1일 7시간(예시 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 시작 시간이 다르거나, 격주 주말 또는 토요일만 근무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음 구분 선발인원(명) 근무기간 총 인원 우선선발 일반선발 대학생주말 37 7 30 2023.5.20.(토) ~ 8...

안녕하세요 시골 남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정의 및 신청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용도별 시설군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7. 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원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상위 시설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대상입니다. 반대로, 7. 근린생활시설군인 음식점을 8.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하위 시설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1. ..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 신청 기간 2023.4.1.(토) 09:00 ~ 4.17.(월) 18:00 ■ 지원 대상 (지원대상이 궁금하시면 아래 안내문을 클릭) 만18세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3개월 이상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1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9세) 아래 안내문을 클릭하시면 자격요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골 남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대상자 모집공고 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금번 글에서는 경관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경관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경관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관계획 ■ 경관계획이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지방지차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을 의미하며,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역사ㆍ문화경관, 도시ㆍ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뿐만 아니라 유도적 수법으로 경관을 관리합니다. 또한 경관계획은 도시기..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늘은 건축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선이란? (건축법) 건축법 제46조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을 두어 공공시설을 확보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정하는 건축 가능한 경계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너비가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만약,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파주에서 이미 2월 말부터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챙기셔서 20만원 꼭 받아가세요~ !! 2023년 파주시 난방비 20만원 세대주에게 지원 ■ 신청대상 2023.2.6.(월) 24:00기준 파주시 주민등록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2023.2.27.(월) ~ 2023.3.31.(금)까지 온라인 9:00~22:00 / 오프라인 09:00~18:00 ■ 온라인 신청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 → 휴대폰본인인증 → 신청자 인적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 후 저장 → 신청접수 →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가능 (과거 재난지원금 지원절차와 유사합니다.^^)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지..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평택, 안성에 이어서 안양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었네요~^^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지급대상2022.2.9.(24시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거주하는 내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5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2023.3.6.~ 2023.5.31.(금)까지이며, 안양사랑페이카드(경기지역화폐) 소지한 내국인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분증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내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2023.4.3.(월) ~ 2023.5.31.(금)■ 사용기한지급일로부터 2023.8.31.까지 사용 가능■ 사용처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신청하기(클릭!)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평택시에서 평택시민에..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평택시에서 평택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안성시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feat. 10만원)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평택시민 대상으로 지원되는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 물가 상승에 힘드신 평택시민들을 위 returnpage.tistory.com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 지급대상 2022.12.1.(24시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에 한해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2023.3.20.(월)~ 2023.5.31.(금)까지이며, 안성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 소지한 ..

이번에 알려드릴 정보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2023년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2023년 경기도 내 거주중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23. 3.13.(월) 10:00 ~ 3.24.(금) 18:00 까지 □ 지원금액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08 ~ ’10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5 ~ ’07년 출생자) 1,000,000원 ※ 상ㆍ하반기(4월 26일, 9월 27일 예정)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9.까지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20.까지 계속하여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 자격요..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지원사업은 청년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만19세~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연간 10만원 지원 ■ 개요 ◆ 신청일 기준(2023.3.28.~5.31.)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성루시이며, 만19세~24세(98.1.1.~04.12.31.)인 청년 ◆ 신청기간 : 2023.3.28.(화) 09시 ~ 5.31.(수) 18시 ◆ 지원금액 : 등록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한도내에서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원 ◆ 대상 교통수단 : 버스 및 지하철 ◆ 지급시기 : 상하반기 2회 연간 최대 1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선불(T마일리지), 후불(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포인트) ◆ 신..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도시계획용어는 과밀부담금입니다. 과밀부담금 ■ 정의 과밀부담금은 1994년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최초 도입되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과밀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대지 안의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 산정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지하층 면적, 그 건물의 부속용도인 지상층 주차 면적,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용적률은 대지의 개발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하여 관리하..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 알려볼 자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및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각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다.「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종류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1. 단독주택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공동주택 12. 수..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개발부담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 개발이익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