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男의 지식 저장소

앞서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영업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feat.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 이주대책 ◆ 주요 내용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들이 사업지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자( returnpage.tistory.com ■ 영업 보상 ◆ 일반적 기준 ▶ 주요 내용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 유의 사항 ·보상대상으로서의 영업은 생업으로서 직업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당 영업장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면서 일정 요건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을 의미합니..

■ 이주대책 ◆ 주요 내용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들이 사업지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하도록 합니다. 다만, ①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②이주 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 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or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

2023년 계묘년 새해 밝은지 어느덧 10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공무원의 2023년 연봉을 한번 알아볼게요~ 새해부터 적용되는 2023년 공무원 호봉표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1.7% 인상, 4급 이상 공무원은 동결하며, 장관과 차관급 공무원의 경우 봉급 10% 반납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낮은 임금 인상률 때문에 공무원노조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차례를 시위를 했었고, 결국 정부의 안 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단, 9급 1호봉 초임 공무원에 한해서 5%만큼을 인상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의 실무 담당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일부 있었는데요~ 6급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 8,9급 (소방교, 소방사) 155,000 → 175,000(월 2만원 인상) ▶ ..

2023.01.06 - [도시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 returnpage.tistory.com 2023.01.07 - [도시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feat. 도시·군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feat.도시·군관리계획) 앞선 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2023.01.06 - [도시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returnpage.tistory.com 앞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금은 낯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늘 시작은 제정 목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01년 12월 29일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01.07 - [부동산]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보호대상은 크게 세 부류 returnpage.tistory.com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

■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의의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요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허가 규모 개발행위허가 기준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관리·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미만 ▶개발행위규모 기준에 적합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부합 ▶도시·군계획사업시행에 지장 미초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대부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토영향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교통영향평가 정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5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연혁 연 도 내 용 1987년 4월 ▶교통영향평가 제도 도입 1996년 6월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1997년 5월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정·운영 2001년 1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통합 시행 (승인기관장의 평가서접수 등 평가젉차 개선, 대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보호대상은 크게 세 부류로 분류됩니다. 자연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 법인 이렇게 분류합니다. ◆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재외동..

앞선 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2023.01.06 - [도시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 returnpag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의 검토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하여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할게요 ^^ ■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은 그 역사를 알게 되면 법의 취지를 이해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 역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의의 ▶ 도입 배경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대도시·산업단지 주변의 대기환경악화, 수질오염원의 다양화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급속한 증가로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훼손 심각해짐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충족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보전위주의 국토이용개발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국토관리기반 구축이 필요 ▶ 의의와 제도의 ..

부동산 경매가 진행된 물건이 낙찰자에게 매각되면 집행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누어주게 되는데, 이를 '배당'이라합니다. 배당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그 순서를 '배당순위'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배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법원에서는 압류, 매각, 배당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물건 압류 당시의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채권자가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돈을 배당합니다. 이들을 '당연 배당권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를 하는 채권자는 '요구 배당권자'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있는 요구배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1.04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임차인의 권리(feat.우선..

앞서 임차인의 권리 중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나머지 권리인 우선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에 대한 글은 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4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임차인의 권리(feat. 대항력) 분석 임차인의 권리(feat.대항력) 분석 차근차근 경매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 어느덧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까지 왔네요~ 임차인은 누구일까요? 흔히 얘기하는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주인을 임대인 returnpage.tistory.com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즉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역전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우..

차근차근 경매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 어느덧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까지 왔네요~ 임차인은 누구일까요? 흔히 얘기하는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고요~ 편하게 생활용어로만 쓰다가 임차인 임대인으로 쓰니까 살짝 어색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많이들 사용하셔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정확히 알아두시면 생활하시는데 좀 더 편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제목에서 언급했듯이 임차인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경매에 입찰함에 있어 임차인의 권리 분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023.01.02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권리분석 기초 닦기(feat. 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 기초닦기(feat.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앞선 글에서 부동산 경매의..

앞서서 권리분석의 기초로서 등기부등본과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만 찾으면 그 뒤에 달려져 있는 지저분한 것들은 경매를 통해서 모두 소멸이 가능하다고 안내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소기준권리를 찾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2023.01.02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권리분석 기초 닦기(feat. 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 기초닦기(feat.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앞선 글에서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의 글에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본 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2022.12.31 - [부동산/경매 관련 정 returnpage.tistory.com 앞서서 말소..

앞선 글에서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의 글에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본 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2022.12.31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부동산 경매의 절차(feat. 강제경매) 부동산 경매의 절차(feat. 강제경매) 앞선 글에서 경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강제경매에 한정하여 설명을 드림을 미리 알려드립 returnpage.tistory.com 2023.01.01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부동산 경매의 절차(feat.입찰자 시각) 부동산 경매의 절차(feat.입찰자 시각) 2022.12.31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부동..

2022.12.31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부동산 경매의 절차(feat. 강제경매) 부동산 경매의 절차(feat. 강제경매) 앞선 글에서 경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강제경매에 한정하여 설명을 드림을 미리 알려드립 returnpage.tistory.com 앞선 글에서는 채권자와 법원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앞의 글을 읽고 오시면 채권자와 법원에서의 부동산 경매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자의 경매 정보 수집 및 입찰물건 결정 ◆ 입찰자의 경매 정보 수집 및 입찰물건 결정 경매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

아래 링크들은 모두 경매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한 번씩 읽고 오시면 지금 글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앞선 글에서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을 함께 다루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져서 분리를 좀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는 기간입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2.12.30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경매(Auction)란? 경매(Auction)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2021년 2022년 영끌족들이 매수한 부동산들이 최근 경매 시장을 달구고 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여러 회차에 걸쳐 경매란 무 returnpage.tistory.com 2022.12.31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부동산 경매의 절차(feat..

2022.12.30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경매(Auction)란? 경매(Auction)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2021년 2022년 영끌족들이 매수한 부동산들이 최근 경매 시장을 달구고 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여러 회차에 걸쳐 경매란 무 returnpage.tistory.com 2022.12.31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부동산 경매의 절차(feat. 강제경매) 부동산 경매의 절차(feat. 강제경매) 앞선 글에서 경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강제경매에 한정하여 설명을 드림을 미리 알려드립 returnpage.tistory.com 앞선 글에서..

앞선 글에서 경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강제경매에 한정하여 설명을 드림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22.12.30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경매(Auction)란? 경매(Auction)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2021년 2022년 영끌족들이 매수한 부동산들이 최근 경매 시장을 달구고 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여러 회차에 걸쳐 경매란 무 returnpage.tistory.com ■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부동산 경매 시 신청 서류 부동산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 및 제268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신청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2021년 2022년 영끌족들이 매수한 부동산들이 최근 경매 시장을 달구고 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여러 회차에 걸쳐 경매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란? ·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는 경우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지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