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147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용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시가화조정구역(개발예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의 사전적 의미는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5년~20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가화를 조정하는 구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개발이 확실한 지역이므로 일시적으로 토지 규제를 하는 지역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자 하는 ..

도시 계획 2022.12.17

환매권(feat. 오산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 소송)

지난 글에서 환매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밑에 링크한 글을 읽고 오시면 환매권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2.12.14 - [부동산] - 환매권 이란? 환매권 이란? ■ 환매 ▶「민법」 제590조에 따른 환매(還買)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returnpage.tistory.com 최근 환매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지자체가 하나 있으니, 바로 경기도 오산시입니다. ■ 추진경위 오산시는 2007년 7월 병원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10월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 MOU(오산-서울대병원)를 체결 후, 2010년까지 약 517억 원을..

자동차세(feat. 연납신청)

며칠 전 집에 와보니 자동차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와있더군요 ㅠㅠ 어찌나 세금의 종류도 많은지~ ㅎㅎ 자동차를 보유한 만큼 납세의 의무도 발생하니 내야겠지요? ^^;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운전의 여부와 무관하게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살펴보게 되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발송되는 것을 보면 지방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지서 한켠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2022년 정기분 자동차세 안내 자동차세는 후납의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자동차를..

세금 정보 2022.12.15

환매권 이란?

■ 환매 ▶「민법」 제590조에 따른 환매(還買)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91조에 따른 환매(還買)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환매권자는 사업완료일 또는 사업의 폐지 및 변경고시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다시 사는 계약 결과적으로 다시 매수한다는 뜻의 환매라는 단어이지만, 민법에서 의미하는 환매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4)

앞에 3개의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보상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을 위한 수용재결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절차들을 한번 읽고 오시면 본글을 이해하시기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1)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 returnpage.tistory.com 2022.12.11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2) 토지보상절차(1) 앞선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3)

이번 글에서는 토지보상절차 세 번째입니다. 밑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토지보상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1)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 returnpage.tistory.com 2022.12.11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2) 토지보상절차(1) 앞선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의 큰 틀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이슈 및 개선과제(6)

이번 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이슈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살펴볼 건데요, 크게 1. 절차적 문제, 2. 내용적 문제, 3. 운영 관리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차적 측면에서의 이슈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실효성 부족 ·가장 큰 이슈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사라지거나 개발수요가 부재하여 관련 계획이 의미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어려운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 두었음에도 사업성이나 현시점의 경기침체 등을 사유로 당초 수립하였던 지구단위계획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가 가장 Critical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엄청난 행..

지구단위계획 2022.12.11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2)

앞선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의 큰 틀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 returnpage.tistory.com 앞선 글에서 총 11개의 절차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윗 링크 참고) 이번 글에서는 그 11개의 진행 절차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봐야 할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지 및 위치..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현황 및 수립기준(5)

앞선 글들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연혁과 현황,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용 시 완화 규정에 대하여 알아봤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봐야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매우 많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현황과 수립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글들을 읽고 오시면 본 글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2022.12.02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1)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1)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returnpage.tistor..

지구단위계획 2022.12.10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1)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천천히 설명 드려볼게요 현황 조사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야하는 토지 및 물건들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 분 조 사 내 용 공부자료조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사이트 활용) 현장조사 토지 이용현황(이지목측량), 물건(건축물 등)의 구조, 규격, 수량 수목, 묘지 등 소유자 확인 절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보상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절차 및 실시

도시계획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다보니 사전에 습득해야 할 지식들이 참 많이 있더라구요~ 나름 재미있게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글들에 이어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와 실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글들을 읽고 오시면 본 글을 이해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12.07 - [도시 계획]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feat. 토지적성평가)의 역사와 배경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feat. 토지적성평가)의 역사와 배경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지침의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 returnpag..

도시 계획 2022.12.09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활용

2022.12.07 - [도시계획]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feat. 토지적성평가)의 역사와 배경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feat. 토지적성평가)의 역사와 배경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지침의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 returnpage.tistory.com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활용 이번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글을 보고 오시면 본 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재해취약성분석 대상 재해취약성분석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시·군”이라 한다)이 ..

도시 계획 2022.12.08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feat. 토지적성평가)의 역사와 배경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지침의 목적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feat. 토지적성평가)의 역사와 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와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매우 중요한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위의 두 가지 자료입니다. 앞서 작성한 글 중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11.20 - [도시계획] -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역사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역사 오늘 알아볼 것은 토지적성평가제도 중 그 역사에 관하여 좀 알..

도시 계획 2022.12.07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타법 의제 사항(4)

2022.12.02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1)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1)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returnpage.tistory.com 2022.12.04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 현황(2) 지구단위계획제도 현황(2) 앞서서는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념 및 연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앞글을 읽고 오시면 이번 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12.02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returnpage.tistory.com 2022.12.04 - [지구..

지구단위계획 2022.12.06

대한민국 법령 체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

대한민국 법령 체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법을 많이 살펴보게 되더라구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보면 법 체계가 참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령 체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이번엔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구조 법령 구조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및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법령의 종류 ● 헌법 명실..

도시 계획 2022.12.05

지구단위계획 제도 활용시 완화 적용 사항(3)

앞선 글을 읽고 오시면 지금 글을 이해하시기 조금 더 수월합니다. ^^ 2022.12.02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returnpage.tistory.com 2022.12.04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 현황 지구단위계획제도 현황 앞서서는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념 및 연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앞글을 읽고 오시면 이번 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12.02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returnpage...

지구단위계획 2022.12.04

지구단위계획제도 현황(2)

앞서서는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념 및 연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앞글을 읽고 오시면 이번 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12.02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returnpage.tistory.com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의 주요 내용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법적 근거를 두며,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2022.12.04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 및 연혁(1)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2.12.01 - [도시계획] - 도시계획이란?(feat. 토지이음) 도시계획이란?(feat. 토지이음) 도시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도시계획 개요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의 장래 수준 returnpage.tistory.com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

지구단위계획 2022.12.02

공개공지 / 공공공지 / 공지 이해하기

공개공지 / 공공공지 / 공지 이해하기 이번엔 공지, 공개공지, 공공공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空地) ★ 건축법상의 건폐율·용적률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채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뜻합니다. 공공공지 ★ 시ㆍ군 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공공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

도시 계획 2022.11.29

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도시 사랑男입니다. ^^ 해외주식(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tistory.com) 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안녕하세요 도시 사랑男입니다.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이번에는 해외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주식은 거래수수료 이외에 양도 returnpage.tistory.com 지난 글에 이어 이번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3년 전 처음 해외주식을 접했을 때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를 했던 것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절세 방법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몇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ㅠㅠ 아는 게 힘! 그래서 이번엔 절세 방법을 한번 안..

세금 정보 2022.11.28
반응형